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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개정세법-부가가치세 분야

2018개정세법-부가가치세 분야

 

 1.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①(부법§10 등)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화공급의 특례에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다만,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신탁관련 특례를 신설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함(2018.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은 2018.1.1.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보완②(부가령§5의2ㆍ§21의2, 국기령§66①, 국징령§2ㆍ§8ㆍ§10의2①)

물적 납세의무 부과대상인 신탁재산에 신탁법 및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소득ㆍ재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계약에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법(§103①5ㆍ6호)에 따른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 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신탁계약으로 하며, 물적 납세의무에 따른 수탁자의 인적책임인 ①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②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회사 등 제공을 배제하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련규정을 보완함(2018.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부법§17)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선발행 세금계산서)허용 사유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기존예규를 법령화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단,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를 추가하여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2018.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법§29)

외상ㆍ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5.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법§34의2)

부도ㆍ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사유에 추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함(2018.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법§35, 부령§72)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등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FTA특례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확대함.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는 ①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수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고 ②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함(2018.1.1.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신규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부법§39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를 허용하여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부담을 완화함(2018.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부법§42)

개인음식사업자 중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자의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2년간(´18~´19년) 상향조정하여 영세 음식점업자를 지원함(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법§52④)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 납부한 경우 재화ㆍ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 시 대리납부제도를 보완함(2018.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법§60)

가공세금계산서(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산세를 2%에서 3%로 하고,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에는 1%에서 2%로 가산세를 상향하여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제를 강화함(2018.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부법§60)

종전에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중복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 함(2018.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법§75 신설)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자 등은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함(2018.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령§14②)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시 관련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을 합리화 함(2018.2.13.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 추가(부령§26②)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임대 시 비과세대상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ㆍ지자체ㆍLHㆍSH 등)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간 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을 추가하여 서민주거비 부담을 경감함(2018.2.13.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부령§35)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을 추가하여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함(2018.2.13.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일반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령§37)

일반고속버스(30인승 이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하여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함.

 

17.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부령§40①)

「외국환거래법」 개정 반영, 유사 용역 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으로 개정하고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을 추가함(2018.2.13.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부령§4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범위를 조정하여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과세로 전환하고 국가 등이 BTLㆍ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로 하여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편을 감안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지원함(군 골프장 등 과세는 2018.7.1.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 등이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면세는 2018.2.13.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령§68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에 포함함(2018.2.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령§68③)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통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발급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함(2018.2.13.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1.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부령§68⑧)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 단위 요금 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2018.2.13.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령§81)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등은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을 합리화 함(2018.2.13.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5①)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을 절감함.

 

24.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4①4의2)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

 

25.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6①5)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안정 유도를 위해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함.

 

26.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관련 조문 정비(조특령§106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중 「소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감리용역은 제외함(2018.2.13.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7.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조정(조특령§106⑦)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대금정산조직과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삭제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대회종료로 면세목적을 달성한 단체를 제외함(2018.2.13.이후 재화를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2018.2.9.이후 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8.시내버스용 전기버스, 개인택시차량,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6①9의2, §106①9의3, §106①11)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및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함.

 

29.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6①12)

종전 면세대상인 목재펠릿을 농민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민ㆍ임업용 목재펠릿으로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2020.12.31.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함(2018.1.1.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0.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106의4⑧, §106의9⑦)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 가산세 기산일을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가산세 제도를 합리화 함(2018.1.1.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1.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조특법§106의4⑪, §106의9⑪)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 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는 자)로 하여 과오납금 환급대상을 명확히 함(2018.1.1.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32.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조특령§106의9③, §106의13②)

금 관련제품,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자는 전용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바, 1개의 전용 거래계좌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를 명확히 함.

 

33.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106의10)

부가가치세 체납방지를 위해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이하 ‘특례사업자’라 함)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가지 대리납부 하도록 하고, 대리 납부한 금액은 ‘특례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산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을 한도로 대리 납부 금액에 1%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여 2021.12.31.까지 적용함(201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4.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조특법§108)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중고차 취득가액의 9/109에서 10/110으로 상향조정하여 중고차 매매사업자를 지원함(2018.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2018개정세법(부가가치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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